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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연구” 보고서 발간 (2019)

2020년 5월 12일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이 보이는 특징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정보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제도 정리 및 국내외 입법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