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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데이터 3법 시대의 과제 : 가명처리, 연구목적 활용, 데이터 거래”

2020년 5월 14일

2020년 1월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올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에 반영된 가장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가명처리를 전제로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이로부터 데이터 거래제도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학적 연구의 개념이나 범위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웨비나를 통하여, 가명처리를 둘러싼 실무적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그와 함께 차등적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등 비식별 처리 기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의 개념을 국내의 기존 법제도를 통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데이터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된 발표 이외에, 질의응답용 채팅창을 통하여 참여자들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