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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2020년 5월 14일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두고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유용성이 늘어나고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기대도 있고, 다른 한편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후속 조치를 통해 이러한 기대는 어떻게 반영될 것이고 우려는 어떻게 불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법제도를 이해하고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실무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 주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분들과 함께 데이터 3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이 자리는 준비된 발표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식을 자유롭게 풀어내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