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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G Magazine 2020. 12. 창간호

2020년 12월 24일

창간사 겸 편집자의 말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고 그 근간이 될 법제도와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DAIG(Data and AI Governance) 매거진은 이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기술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할 원칙과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eoul National University AI Policy Initiative: SAPI)의 주관으로 2020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영역에서 시의성 있는 사안들을 선별하여 원고를 작성하되, 길이와 깊이의 측면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번 창간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획 주제로 삼았다.  

창간호에 실린 개별 원고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의 가치평가에 관한 김병필 교수의 글은 데이터의 가치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원칙과 방법론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아직 실무사례나 관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다른 한편 데이터 가치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평가방법론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체계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에 관한 김종윤 변호사, 김병필 교수, 고학수 교수의 글은 데이터 생태계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인터넷 쿠키나 온라인 식별자를 매개로 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는 광고 생태계의 작동방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살펴보는 손도일 변호사의 글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 전자상거래 맥락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및 파기 등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접근한 뒤,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나 행태정보의 수집 등 관련된 몇몇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료데이터에 관한 윤호상 변호사의 글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지 개괄한 후 정책적 동향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다.  

김준영 변호사, 전보미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의 글은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법적, 실무적 이슈들을 새로이 제기되고 있고, 종래 행해졌던 스크린 스크레이핑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환경 변호사, 이일신 변호사, 이상후 변호사의 글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맥락에서 데이터 법제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 및 자율주행용 정밀지도에 관한 규율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와 제공에 관해서는 어떤 법제도적 고민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이상의 글과 별개로, 김병필 교수, 구본효 박사과정생의 글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 작동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전문가가 아닌 정책결정자나 법률가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알고리즘의 개념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의 기준, 그리고 대표적인 검색 알고리즘 중 하나로 알려진 페이지랭크를 통하여 검색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 글은 DAIG이 창간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연재 시리즈 「플랫폼 전성시대」의 첫 글이다. 오늘날 데이터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논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빼놓을 수 없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획연재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둘러싼 규제 논란과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혁신을 향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올바른 규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노력이다. 첫 연재 글은 임용 교수, 이수진 변호사, 이혜승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SAPI 연구팀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주요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령, 법안, 정책 문서와 보고서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현황과 트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에 미약하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DAIG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영역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성원 그리고 질정을 바란다.   

2020년 12월  

DAIG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