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정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전제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가명정보를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그리고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중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 정리한다.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학술연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고,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연구’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학술연구’, ‘연구’, ‘과학적 연구’의 개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개념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분석한다. 관련 법령 및 연구 관행, 일반적인 연구 재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면, 상업적 연구를 비상업적 연구와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상업적 연구의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상업적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에 프라이버시 가치의 훼손이나 연구윤리의 훼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과학적 연구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프라이버시나 연구윤리 등 해당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