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본 보고서는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의 고려사항에 관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I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을 설명한다. 사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영역과 기법 중에서 딥러닝 기술의 적용을 통한 자연어 처리(NLP) 기술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 ‘사법 예측’ 기술은 판결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연구에 […]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법률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특히 , 국내의 경우 관련된 연구들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가 공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사법 시스템의 구축이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공헌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런 사법 시스템의 구축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런 배경 하에서 본 […]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연구 사례조사 보고서

본 사례조사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의 2021 하계 단기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조사의 결과이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와 변호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후 검토를 하였다. 본 사례조사는 최근의 주요한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감사 연구(audit study)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차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방법론이다.1970년 […]

NAVER-SAPI AI REPORT 2021

[2021. 9. 2호] DAIG EVENTS_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

DAIG EVENTS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정리: 이서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조상현(변호사)

[2021. 9. 2호] DAIG NOTES_DNA 시퀀싱과 AI

DAIG NOTESDNA 시퀀싱과 AI 전태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2021. 9. 2호] DAIG NOTES_안면인식기술의 법적 쟁점

DAIG NOTES안면인식기술의 법적 쟁점 이민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김유진(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2021. 9. 2호] DAIG NOTES_위치정보 수집 기술 및 이용 현황과 법적 쟁점

DAIG NOTES위치정보 수집 기술 및 이용 현황과 법적 쟁점신진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김연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2021. 9. 2호] 기획연재_[2] 최근 주요 규제의 분석: EU, 독일, 중국, 호주, 미 캘리포니아, 일본

기획연재: 플랫폼 전성시대[2] 최근 주요 규제의 분석: EU, 독일, 중국, 호주, 미 캘리포니아, 일본이혜승(SAPI 연구원)

[2021. 9. 2호] 기획 2_Google의 FLoC 적용과 프라이버시 고려사항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Google의 FLoC 적용과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이진규(네이버 주식회사 이사)이재림(네이버 주식회사 리더)

[2021. 9. 2호] 기획 2_추론개인정보의 법적 취급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추론개인정보의 법적 취급조상현(변호사)

[2021. 9. 2호] 기획 2_이루다 서비스와 AI 모델 학습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이루다 서비스와 AI 모델 학습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강태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