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LIST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16. 알고리즘과 경쟁: 진화하는 법과 정책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 03세션. 알고리즘과 경쟁: 진화하는 법과 정책 (9/16, 오후 5시)Niamh Dunne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아래는 도움이 될만한 Niamh Dunne 교수님의 article입니다.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15. 알고리즘과 공정성: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02세션. 알고리즘과 공정성: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9/15, 오전 10시) Alice Xiang (Partnership on AI)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09. 인공지능 정책의 디자인: 도전과 기회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 01세션. 인공지능 정책의 디자인: 도전과 기회 (9/9, 오전 10시)Jason M. Schultz (NYU; AI Now Institute)

• Report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사법부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실무 동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을 사법 시스템에서 활용할 경우의 가능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관의 업무 지원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축적되고 있는 사법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Report

  금융권 인공지능(AI)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변화가 우리 삶에 가져올 기회와 위협에 대해 사회적·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현황과 전망, 쟁점과 대응방안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금융 영역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 Paper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의 가능성과 한계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는 충분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이나 컴퓨팅 작업을 통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개념은 특히 공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수준에 관해 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법규범을 통해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그에 관해 규율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차분 프라이버시 개념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방식과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방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차분 프라이버시는 법규범상으로는 추상적 판단의 대상으로만 고려되기 쉬운 개인정보 활용으로부터의 효용성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치 사이의 상충관계에 관하여 측정가능한 형태의 개념설정과 이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예산의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 Paper

  데이터거래의 법적 쟁점 및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데이터가 오늘날 가치의 주요원천이라는 점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런데 데이터는 수집이 어려운 반면 일단 수집되면 공유·재사용은 쉽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 메커니즘으로서 데이터거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Paper

  가명정보의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활용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전제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가명정보를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그리고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중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 정리한다.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학술연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고,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연구’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학술연구’, ‘연구’, ‘과학적 연구’의 개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개념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분석한다. 관련 법령 및 연구 관행, 일반적인 연구 재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면, 상업적 연구를 비상업적 연구와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상업적 연구의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상업적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에 프라이버시 가치의 훼손이나 연구윤리의 훼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과학적 연구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프라이버시나 연구윤리 등 해당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 Paper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처리에 관하여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 중 핵심적인 것 하나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가명정보는 넓게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지만, 별도 유형의 특수한 개인정보로 규정되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은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가명정보와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적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여러 관련 쟁점들에 대한 상세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데이터 시대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발표자료] 2020.05.07. 웨비나 “데이터 3법 시대의 과제 : 가명처리, 연구목적 활용, 데이터 거래”

  2020년 5월 7일 진행된 웨비나 “데이터 3법 시대의 과제 : 가명처리, 연구목적 활용, 데이터 거래”에 대한 발표 자료 입니다.

• Research

  [발표 자료 및 요약보고서] 2020.04.02. 웨비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

  2020년 4월 2일(목)에 진행된 웨비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 자료 입니다.

• Research

  [자료집] 2020.02.21. 학술행사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2020년 2월 21일(금)에 진행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학술대회에 대한 자료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