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LIST

• Book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출간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연구진이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해외에서의 논의동향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 Book

  “데이터 이코노미” 출간

  이 책은 데이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관련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에 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개인정보, 인터넷 인증서제도, 데이터 비식별화, 빅데이터와 경쟁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다룬다.

• Book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발행

  이 책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도 정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책은 전체 다섯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적 원리 등 이론체계의 기초를 다루는 내용 및 다른 법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Ⅱ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Ⅲ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으며, Part Ⅳ에서는 개별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Part Ⅴ에서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에 관한 내용 및 해외에서의 논의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Book

  “핀테크 시대” 책자 발행

  금융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규제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규제산업이다. 다른 한편 IT는 창의력의 발휘와 혁신이 강조되는 산업이다. ‘핀테크'(FinTech)는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산업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금융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책은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은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Ⅱ에서는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Part Ⅲ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더 높은 사안들을 다루며 Part Ⅳ는 개별 서비스의 사례로, 일부 개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실제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