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LIST

• Paper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2019년 5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의 첫 이슈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 Book

  “데이터 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출간

  이 책은 데이터에 대해 통상적인 법적 의미의 소유권은 부여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 데이터에 대해 어떤 식의 권리관계를 구상해 볼 수 있을지, 그에 관한 해외에서의 논의는 없는지,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데이터 유형별로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개별 법영역에서는 데이터에 관하여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관해 필자들이 고민하고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 Report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2018)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광고, 개인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도입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기술의 동향을 정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 Report

  “해외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비교, 분석” 보고서 발간 (2018)

  해외 주요국이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또는 익명처리·가명처리 관련 정책·제도와 활용사례 및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양립을 위한 절차적·기술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사항을 모색하였습니다.

• Book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출간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연구진이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해외에서의 논의동향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 Book

  “데이터 이코노미” 출간

  이 책은 데이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관련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에 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개인정보, 인터넷 인증서제도, 데이터 비식별화, 빅데이터와 경쟁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다룬다.

• Book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발행

  이 책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도 정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책은 전체 다섯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적 원리 등 이론체계의 기초를 다루는 내용 및 다른 법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Ⅱ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Ⅲ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으며, Part Ⅳ에서는 개별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Part Ⅴ에서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에 관한 내용 및 해외에서의 논의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Book

  “핀테크 시대” 책자 발행

  금융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규제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규제산업이다. 다른 한편 IT는 창의력의 발휘와 혁신이 강조되는 산업이다. ‘핀테크'(FinTech)는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산업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금융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책은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은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Ⅱ에서는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Part Ⅲ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더 높은 사안들을 다루며 Part Ⅳ는 개별 서비스의 사례로, 일부 개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실제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