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사법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에 생각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을 설명한다. ‘사법 예측“ 기술에 대한 논의, 자연어 처리 등에 대한 기술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초보적인 연구 수준의 통계적 예측 수준이고 또한 ‘법적 추론’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제II장은 사법 시스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및 실무 동향을 설명한다. 민간의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제III장은 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할 경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각각의 단계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원칙들이 수립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윤리 원칙의 수립을 위해 AI 유럽사법윤리헌장에서 채택된 5가지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IV장은 법관의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법관 리서치 업무 보조, 소송기록으로부터의 정보 및 요지 추출, 판결문 작성 보조, 소송외 분쟁해결 조력 등의 예들을 제시한다.

제V장은 사법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사법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① 사법 및 입법 정책 연구 등의 연구 목적 활용, ② 소송 당사자나 사업자를 위한 민간 서비스 목적 활용, ③ 법관 업무 보조 및 사업행정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민간 서비스 목적의 측면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