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조사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의 2021 하계 단기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조사의 결과이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와 변호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후 검토를 하였다.
본 사례조사는 최근의 주요한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감사 연구(audit study)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차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방법론이다.

1970년 대 이후부터 차별 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고 현장 실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연구는 이러한 연구 대상을 주로 ‘인공지능’으로 지칭되는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알고리즘 감사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조사집은 인공지능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연구자, 실무가, 정책 입안자 등의 다양한 독자를 염두도 두고 작성되었다. 인공지능 공정성 문제에 관하여 컴퓨터 공학, 법학, 경제학,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본 사례조사집에 소개된 여러 사례를 통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들도 본 사례조사로부터 자신이 개발·적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응용 사례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조사 사례에 적용된 구체적인 공정성 평가 방법론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체계를 고민하는 정책 연구자나 입안자들에게도 역시 본 여러 사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증적 조사 결과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