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본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김종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알고리듬, 특히 이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비판 하나는 알고리듬의 일상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알고리듬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프로파일링에 관하여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추론해낸다는 것이다. 즉, 프로파일링은 다양한 출처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관찰, 추론한 정보를 통계학적 방법론이나 빅데이터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여 종국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마케팅이나 홍보 영역은 특히 프로파일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은 맞춤형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용이나 노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에 관계된 결정을 내릴 때, 공공 영역의 정책을 결정, 집행하거나 범죄를 수사할 때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미디어의 영역에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의 활용은 미디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쇄매체의 수요는 줄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양면 시장의 성격을 가지는 인터넷에서의 광고 시장은 복잡하게 분화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듬이 그 불투명성, 불공정성, 에코 체임버 효과 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알고리듬의 이용이 가져오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에 관해 실증적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알고리듬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확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알고리듬을 규율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범적 개념이나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치밀한 분석과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