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특히 , 국내의 경우 관련된 연구들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가 공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사법 시스템의 구축이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공헌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런 사법 시스템의 구축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머신러닝 및 자연어 처리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방법론을 법원의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술과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및 정확도에 대한 개념의 검증을 수행한다. 개념의 검증을 위해 판결문 데이터 학습을 통해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쟁점이 되는 요소,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현한다 더. 나아가 과실 비율 및 손해액 예측 시스템의 시범 구현도 연구의 내용에 포함한다.

위와 같은 개념의 검증을 통해 인공지능의 활용이 법관에게 실질적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사건 . 예측 결과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각화해서 제시하는 기능에 대한 시범을 구현한다. 이로부터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가 법관의 재판업무에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링크: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