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하는 ‘AI 관련 국내 · 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초거대AI’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AI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AI법안이 2023. 5. 11. 유럽의회(EP) 소관 상임위원회들을 통과하여 6월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이후 유럽연합이사회(Council)에서도 가결 시 법으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비록 알고리듬 책임성법안(AAA)이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AI 규제에 관한 주법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또는 거부권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 진흥과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3. 2. 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동 소관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등 규제 프레임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AI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AI 관련 국내· 외 최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이를 사업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래 세부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14:00~16:00
■ 장소 : 온라인 진행 (Zoom Webinar, YouTube)
■ 주최 :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