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는 충분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이나 컴퓨팅 작업을 통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개념은 특히 공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수준에 관해 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법규범을 통해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그에 관해 규율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차분 프라이버시 개념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방식과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방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차분 프라이버시는 법규범상으로는 추상적 판단의 대상으로만 고려되기 쉬운 개인정보 활용으로부터의 효용성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치 사이의 상충관계에 관하여 측정가능한 형태의 개념설정과 이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예산의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