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공정성 감사연구 사례조사 보고서

본 사례조사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의 2021 하계 단기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조사의 결과이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와 변호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후 검토를 하였다. 본 사례조사는 최근의 주요한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감사 연구(audit study)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차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방법론이다.1970년 […]

NAVER-SAPI AI REPORT 2021

[2021. 9. 2호] DAIG EVENTS_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

DAIG EVENTS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정리: 이서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조상현(변호사)

[2021. 9. 2호] DAIG NOTES_DNA 시퀀싱과 AI

DAIG NOTESDNA 시퀀싱과 AI 전태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2021. 9. 2호] DAIG NOTES_안면인식기술의 법적 쟁점

DAIG NOTES안면인식기술의 법적 쟁점 이민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김유진(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2021. 9. 2호] DAIG NOTES_위치정보 수집 기술 및 이용 현황과 법적 쟁점

DAIG NOTES위치정보 수집 기술 및 이용 현황과 법적 쟁점신진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김연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2021. 9. 2호] 기획연재_[2] 최근 주요 규제의 분석: EU, 독일, 중국, 호주, 미 캘리포니아, 일본

기획연재: 플랫폼 전성시대[2] 최근 주요 규제의 분석: EU, 독일, 중국, 호주, 미 캘리포니아, 일본이혜승(SAPI 연구원)

[2021. 9. 2호] 기획 2_Google의 FLoC 적용과 프라이버시 고려사항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Google의 FLoC 적용과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이진규(네이버 주식회사 이사)이재림(네이버 주식회사 리더)

[2021. 9. 2호] 기획 2_추론개인정보의 법적 취급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추론개인정보의 법적 취급조상현(변호사)

[2021. 9. 2호] 기획 2_이루다 서비스와 AI 모델 학습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이루다 서비스와 AI 모델 학습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강태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2021. 9. 2호] 기획 2_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 사례 중심으로

기획 II.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 사례 중심으로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황정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강지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1. 9. 2호] DAIG PRIMER_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DAIG PRIMER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