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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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 글로벌 현황과 트랜드 분석

  <기획 연재> 플랫폼 전성시대「[1]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 글로벌 현황과 트랜드 분석」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수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혜승(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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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알고리즘의 요해: 사례를 중심으로

  DAIG PRIMER「알고리즘의 요해: 사례를 중심으로」구본효(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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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자율주행 정밀지도 및 학습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자율주행 정밀지도 및 학습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고환경(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이일신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이상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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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변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변화」김준영(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보미(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지영(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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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의료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3법 개정 후의 쟁점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의료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3법 개정 후의 쟁점」윤호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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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손도일(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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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종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변호사)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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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변호사)

• Report

  2020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보고서 – A.I.와 시장: 투명성, 공정, 혁신 (국/영문)

  머리말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운용이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은 경쟁을 저해하고 권력의 비대칭성을 심화하여 경제주체가 창조적 도전에 나설 의지를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물음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신기술의 출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유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인공지능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29. 알고리즘과 투명성: 게이밍의 문제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 –08세션. 알고리즘과 투명성: 게이밍의 문제 (9/29, 오전 10시)Ignacio Cofone (McGill University)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28.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07세션.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 (9/28, 오후 5시)Thibault Schrepel (Utrecht University)발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prezi.com/view/z6JGn4ozlVLuYHCcRMB9/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23. 인공지능 규제: 법률가를 위한 아시모프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06세션. 인공지능 규제: 법률가를 위한 아시모프 (9/23, 오후 5시)Nicolas Petit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