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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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G Magazine 2020. 12. 창간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고 그 근간이 될 법제도와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DAIG(Data and AI Governance) 매거진은 이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기술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할 원칙과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eoul National University AI Policy Initiative: SAPI)의 주관으로 2020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영역에서 시의성 있는 사안들을 선별하여 원고를 작성하되, 길이와 깊이의 측면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번 창간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획 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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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 글로벌 현황과 트랜드 분석

  <기획 연재> 플랫폼 전성시대「[1]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 글로벌 현황과 트랜드 분석」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수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혜승(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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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알고리즘의 요해: 사례를 중심으로

  DAIG PRIMER「알고리즘의 요해: 사례를 중심으로」구본효(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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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자율주행 정밀지도 및 학습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자율주행 정밀지도 및 학습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고환경(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이일신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이상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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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변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변화」김준영(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보미(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지영(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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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의료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3법 개정 후의 쟁점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의료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3법 개정 후의 쟁점」윤호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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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손도일(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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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종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변호사)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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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창간호]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변호사)

• Report

  2020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보고서 – A.I.와 시장: 투명성, 공정, 혁신 (국/영문)

  머리말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운용이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은 경쟁을 저해하고 권력의 비대칭성을 심화하여 경제주체가 창조적 도전에 나설 의지를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물음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신기술의 출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유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인공지능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29. 알고리즘과 투명성: 게이밍의 문제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 –08세션. 알고리즘과 투명성: 게이밍의 문제 (9/29, 오전 10시)Ignacio Cofone (McGill University)

• Research

  [발표 자료] 2020.09.28.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

  SAPI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007세션.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 (9/28, 오후 5시)Thibault Schrepel (Utrecht University)발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prezi.com/view/z6JGn4ozlVLuYHCcRMB9/